지난 2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인천공공성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에서 문영춘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한의학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문 부회장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제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한의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한의학을 공공의료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한 가치가 있으며,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만큼 공공의료 내에서의 한의학 역할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12.3%에 '불과'

문 부회장은 "공중보건의의 경우 공중보건한의사가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과의 활용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사의 역할 증가와 진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에서의 한의사 고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와 한의사 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실제 '16년 12월 기준으로 총 138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17개소, 12.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부회장은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과 함께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문 부회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보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개선을 목표로 한의약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일반진료 및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사업과 같은 진료 영역뿐 아니라 중풍예방교실·한의약산전산후교실·한의약 금연교실·한의약 월경통교실·한의약 아토피교실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지역 한의사회 연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중
또한 지자체-지역 한의사회와의 연계사업으로는 △한의난임치료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미혼모 및 영아들을 위한 봉사 △영유아 한의약사업 △취약아동 건강관리 △여학생 월경통사업 △저소득 초·중학생 건강지킴이 한약지원사업 △학교교의사업 △한의약 치매예방 관리사업 △한의 경로당주치의사업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난임사업의 경우 이를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천시도 하루 속히 조례가 마련돼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시행돼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문 부회장은 공공의료 내에서 현재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한의학이 좀 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한의건강보험의 확대가 가장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한의약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에서 보험이 되는 것이 56종의 한약제제에 불과한 상황에서, 첩약이나 다른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약침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활동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근골격계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의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주치료대상이 되었고, 한의사가 마치 침구사의 역할만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한약,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또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취약지역에서 일차진료를 확실히 담당하고, 응급이나 구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방문진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진단의료기기와 응급의약품의 사용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는 부족한 보건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진 활성화…다양한 질환에서의 치료효과 증진에 '도움'

이와 함께 문 부회장은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공공의료기관 내에서의 협진도 활성화돼 결국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문 부회장은 "대만의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이나 종양환자가 양방병원에 입원하면 한약을 비롯한 한의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침 치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뇌혈관질환의 재활치료와 근골격계 치료만이 제공되는 것과는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에 따르면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외상센터에서는 외상치료 후 회복과 정상기능의 복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감염센터에서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대안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취약자의 감염에서도 정기를 보하는 한의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암센터에서도 항암치료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체력 저하에 대한 보완적 치료를 시행해 항암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부회장은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도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미흡해 제대로 된 협진과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약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진료의 확대 도입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천시가 이같은 통합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선도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계,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역할해낼 자신 '충분'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진행된 토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영춘 부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나 장애인주치의제도가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한의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 제도에서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측에 계속 한의 부분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몇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커뮤니티케어에서 한의학의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홍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한의계의 상황을 들어보니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한의계에서는)이미 준비돼 있고,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다"며 "한의학도 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질병 치료 및 예방,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