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는 괜찮고 ‘환자 치료비’가 문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바로 잡습니다!

- 전체 환자 진료비, 차 수리비의 53%에 불과-한의진료비도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의 절반수준…마치 한의치료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환자진료권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

- 한의협 “한의진료비 증가는 근골격계 등 치료에 탁월한 한의치료와 이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이유…한의계 배제한 채 합리적 치료관행 운운하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마치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위하여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자보심사지침(심평원 공고)’, ‘공개심의사례(심평원 공개)’ 등 다 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의 증가 △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자보환자 기피)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진료 때문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지급되는 합의금 총액과 한의진료비의 비율, 자동차보험 전체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과 환자 치료에 쓰인 진료비 총액의 비교 자료를 통해, 보험업계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인적보상액(환자 의료비 등)을 넘어선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은 2020년 기준 총 7.8조원(인적보상액 총액은 6.3조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금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차 수리비는 6.4조원에 달해 인적보상 총액인 6.3조원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