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전반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제시나 구체적 치료 사례 구축 등 근거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허 부회장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에 대한 관리+치료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요자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및 성인 대상 방문진료, 장애인 부모의 입장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장애계 입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와 치료를 합친 모델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기보다 증상 및 건강관리 영역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내세울 수 있는 강점과 접근방식, 차별화된 효과에 대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며 "한·양방 협진 주치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임선정 한국장총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서비스 구분·통합 관리 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사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박마루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현행 시범사업에서도 만성질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성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사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 대해 "장애인 선택권 확대와 치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척수장애에 대한 전문성 유무 및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과 한약에 대한 강요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주치의 접근성(진료 비용 등), 한의약 진료에 대한 인식개선, 양의학과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 추진 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홍보확대, 한의진료에 대한 전문성(균일한 치료 효과)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또 대상자가 모든 장애 유형으로 돼 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와 지역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생애주기별에 따른 관리+치료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여성 질환에 대한 관리+치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과 관련해 연령별, 질환별 현황에 대한 통계는 물론, 장애아동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현황과 한의약을 통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숙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장은 "자폐성 장애의 경우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은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애의 진단과 관리의 시작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요하나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에는 제외되어 있다"며 추후 대상자와 질환의 확대를 요청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넘어 종합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찬성한다"며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적극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애인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실패와 관련해 "의료공급에 대한 통제 기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공적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장애친화 의료기관 인증사업, 한의원 편의시설 관련 정보 공개, 의료진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에서 한의계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역시 "서비스 선택권 차원에서 한의사 주치의제에 동의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학, 치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새롭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주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방문형태의 장애관리가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특히 한 번도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을 추가 발굴할 수 있고 장애인의 고령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건강과 주장애의 구분은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집중하고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시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별 모델 제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관리 특화 서비스 내용 추가 △한의사의 보수교육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한의사 대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욕구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는 다빈도, 방문진료, 고령장애 돌봄 등의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비롯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등 3대 주요 접근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빈도 질환과 관련해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근골격계 및 등 통증 질환 개선 강점과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장애정도별·유형별 질환 관리, 장애친화적 질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결과 공유를 통한 물리적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연 2회 의료기관에서의 종합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장애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고령 장애인 대상 돌봄체계를 통한 상시적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애계 입장을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델(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