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희망한다.

□ 약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임 조규홍 장관은 최근 4개월간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끌어 왔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분야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돼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지원 등으로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수행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만큼 이제는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엑스레이, 초음파 등) 자유로운 사용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진료) 설치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부터 최우선적으로 현실화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4개월이 넘는 진통 끝에 임명된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명정대하게 보건의약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 내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불식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 역시 진료·연구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긴밀히 공조하며 의료인의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