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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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있어선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정부·의료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보건의료인 출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투명성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보기금화 3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계 직역 차별 개선과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봄을 맞이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친 서정숙 의원을 만나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보건의료 정책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정책 슬로건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이른바 ‘문케어’로 인한 계속된 건보 재정위기의 누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건실화 문제 또한 입법부인 국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밀도 있는 법안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과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6의 비율로 변동이 없는 상태로, 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지역보건소장 임용이 의사가 아닌 타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임용되고, 지역보건행정 또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지켜지지도 않는 법 규정을 고수하면서 보건소장의 보건행정 업무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 변화와 현장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역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행정기관이다. 보건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포함해 보건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로서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관리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한의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행정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임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안타깝게도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께서도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Q.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전통의학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한의의료이용 조사 결과(2020년)’에 따르면 국민들의 한의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80.2%로 나타났으며, ‘한의치료 의식조사(2021년)’에서도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는 약 92%로 나타나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창궐 초기 대구에 전국의 많은 한의사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코로나 방역과 한의 진료에 앞장서주셨다.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2020년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방역 초기 보여준 이러한 용기와 헌신의 정신은 한의약이 병을 다스리는 의술을 넘어 인술(仁術)이라는 평가에 걸 맞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보고자 하는 한의계의 ‘혜민정신’과 ‘전인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의정철학은 큰 틀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Q. 초고령사회 도래···이상적인 돌봄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해 초래될 의료체계의 붕괴 우려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장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지역주도형 통합돌봄시스템’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직역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접근하고, 공적 영역에서 의료, 돌봄, 보건, 복지가 한 팀으로 운용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고 노년층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방문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한의사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직역의 장점을 살려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Q. 전국의 한의사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전국 2만7천명의 한의사 회원들과 한의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한의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종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화된 기술과 접목하는 치료법의 연구개발 못지않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의약은 초고령화라는 시대 변화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한의약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 발전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굳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한의약이 지금처럼 국민들 곁에서 사랑받고,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