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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2-27 (수) 14:48l
  • 조회 : 1,104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 추진
내년부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니 보장구 급여확대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이 증가하고 높은 만족도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환자조사 결과 비대면 서비스(전송된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및 문자 피드백, 필요시 전화상담 등)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16일 기준으로 등록 의원 1486개소 중 환자 1명 이상 등록 한 곳은 1157개소이며 중재 서비스(지속관찰관리+전화상담) 1회 이상 실시 의원은 1015개소다. 등록환자 3만4244명 중 고혈압은 2만706명(60.5%), 당뇨병 6854명(20.0%),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등록한 환자는 6684명(19.5%)으로 집계됐으며 계획수립환자 중 2만8846명(84.2%)이 중재서비스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고혈압 환자 혈압조절율(6개월 후)은 76.5%에서 90.3%로 13.8%p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의 공복혈당조절률(6개월 후) 역시 59.6%에서 68.8%로 9.2%p 증가했으며 참여자 서비스 종합만족도는 91.3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고령자 및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접근 제한 △기계사용법 등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안내 필요 △병원 환경이나 의사의 성향에 따라 서비스 상이 △매일 건강관리 해야 하다는 부담감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를 구성, 수가모형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보장받는 경우에 대한 지원은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한 일반형휠체어, 활동형휠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키로 한 것.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870개소 중 의사등록 기관은 1492개소, 환자등록 기관은 1165개소이며 등록환자 수는 4만1702명이다.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14만3054건, 혈압 측정치 등록 81만2978건, 혈당 측정치 등록 47만8514건, 문자발송 45만4447건, 전화상담 14만124건이 이뤄졌다.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는 △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 산정,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 9560원 △지속관찰 관리(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제공 시 산정) 1만850원 △전화상담(전화 상담 수가 최대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적용) 7740원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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