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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의사만의 의료독점 국민이 거부한다
  • 날짜 : 2018-05-29 (화) 13: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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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사만의 ‘의료독점’ 국민이 거부한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정부가 ‘의사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국민들도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은 곧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다. 이는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미 의사협회는 특정정당과 손을 잡고 의료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부에 대한 ‘갑질’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시 의사협회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현 상황을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며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사협회 하고만 대화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특정 의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 5. 2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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