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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시공사, 어려운 이웃들 한의학으로 보살… 17-03-24 hit:2 【akomnews】
10155.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17-03-24 hit:2 【akomnews】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한의의료 건보 보장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및 과학화 등 평소 한의 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 보여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공의료 분야 한의학 역할 강화 등 한의약 발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최적합 후보’로 손색 없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3일 미래의학포럼 소속 한의사 회원 377명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유정 미래의학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고, 올바르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활동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며 “우리 한의사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은 “그동안 한의의료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민건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차단됨과 동시에 한의의료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문 후보가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의 과학화 등 평소에도 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의약을 통한)국민건강 증진이나 국가산업 발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역할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범위를 더욱 확산시키는 노력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한의계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의약에 대한)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학포럼은 과학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의학이 국민건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는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10154. “동의보감 자연관, 조류독감 문제 등 현대 방제학 해결 위한 보… 17-03-23 hit:2 【akomnews】

“동의보감 자연관, 조류독감 문제 등 현대 방제학 해결 위한 보완적 관점 제시”

허준박물관,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동의보감의 새로운 가치’ 개최 허준박물관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자연과 병이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동의보감의 자연관이 바이러스를 병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려는 현대 방제학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준박물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준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조영숙 성균관대 교수는 ‘AI 사태를 통해 돌아본 ‘동의보감’의 자연관과 사회치료’ 발표에서 “동의보감 자연관을 일관하고 있는 논리는 자연과 생명체가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의 방제와 대응논리는 병을 자연과 분리해 보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런 방법이 병을 퇴치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의보감의 자연관과 생명관에 나타나는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숙 교수는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은 집중적인 가금류 생산 관련 거래 시장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야생 조류를 AI의 주범으로 몰아 죽이는 게 AI 발생의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생조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길러지는 가금류에 의한 AI의 피해자이다”고 밝혔다. 조영숙 교수는 또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든 틀에 순응하지 않는다. AI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이 바이러스는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의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이다”며 “지구 생명체를 잇고 있는 생명의 그물망에 이상이 생긴다면, 인간의 건강 역시 보장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살펴봄 동의보감의 중심 논리는 바로 인간의 자연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은 자연과 서로 연결돼 있고 자연의 운행법칙과 인체의 순환 논리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동의보감은 사람이 자연의 변화를 알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자연을 파괴하면 생명의 근본이 파과된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AI 사태를 겪을 때 우리가 좀 더 정숙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고 강조했다. 유철호 경희대 교수는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이라는 유의태’ 발제에서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유의태와 조선 명의유이태의 차이를 한국구비문학대계, 5도(五道) 정신 등의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동의보감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계승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병희 강서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생을 위한 염원’ 전시와 함께 개관 12주년 기념 행사로 개최됐다.
10153. 한의협 “美 FDA, 한의사 비만치료 목적 마황 규제 ‘사실무근&#… 17-03-23 hit:3 【akomnews】

한의협 “美 FDA, 한의사 비만치료 목적 마황 규제 ‘사실무근'”

“양의사들이 만든 가짜 뉴스…미FDA식품 내 마황 사용만 금지” 마황 유통에 대한 관련 규제를 담은 FDA 문서. 사진=김지수 기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관련, “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이 개탄스럽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3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방의료계는 지난 2004년부터 FDA가 마황의 사용을 금지한 점을 들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한의계 보도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 마황은 미국 현지에서도 금지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일반의약품(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FDA의 관련 규제는 미국 관보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에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황을 포함한 일부 Ephedra종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갖고 있으며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 범주를 벗어난다고 나와 있다. 이 자료는 또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건강보조제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 규칙은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조차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동양의학에서의 마황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짓뉴스를 유포한 양의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손상이 갈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며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충고했다.
10152. 인재근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진행상황 점검 17-03-23 hit:3 【akomnews】

인재근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진행상황 점검

정진엽 장관 여전히 “해결 위해 노력 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나?”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때마다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 사법부가 처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연내에 국민의 입장에서 결론 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정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결국 정 장관은 연내에 대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인 의원이 이 사안을 다시한번 짚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인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도 수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자체 TF나 미래 의료 발전에 통한 토론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양 직역단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해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놔 조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한의계와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10151. 알레르기 비염, 증상 심해질수록 교감신경 영향 커진다 17-03-23 hit:3 【akomnews】

알레르기 비염, 증상 심해질수록 교감신경 영향 커진다

만성화 될수록 알레르기 비염 분류 따른 맞춤형 치료 필요 ‘시사’ 형개연교탕, 부작용 없이 증상 개선은 물론 복용 후 8주 이후에도 효과 지속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김민희·최인화 교수팀,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에 연구결과 게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감기와 증상이 유사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기 쉽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천식이나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알레르기 비염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민희·최인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팀(이하 연구팀)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을 밝힌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중증도와 증상기간에 따른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레르기 면역 분야 세계 저명 학술지인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IF: 3.475)’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에 참여한 32명을 증상 정도와 기간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을 분류하는 ‘ARIA(Allergic Rhinitis and its Impact on Asthma) 분류법’에 따라 분류 후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대조군 32명과 자율신경계 차이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증 및 간헐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교감신경 반응은 낮고 부교감신경 반응이 높은 반면 중등-중증 및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정상인과 비슷한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증상 초기에는 코 가려움증, 콧물과 관련된 부교감신경 영향이 강했던 반면 증상이 심해질수록 코 막힘과 관련된 교감신경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 분류에 따라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이 만성화되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기존에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많이 처방된 형개연교탕이나 소청룡탕에 산조인, 복신, 원지 등과 같은 한약재를 추가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 앞서 김민희·최인화 교수팀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4주간 형개연교탕을 투여한 결과 콧물·코막힘·코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기존 비염 치료로 사용된 많은 약들은 효과 지속기간이 짧고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등의 여러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키지 못했다”며 “그러나 형개연교탕은 부작용 없이 비염 증상 개선은 물론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8주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희·최인화 교수팀은 현재 한약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소청룡탕 투여를 통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10150. 17-03-23 hit:3 【akomnews】
10149. 더불어민주당 1차 영입인사 60명 발표…한의계 인사들 포함 17-03-23 hit:4 【akomnews】

더불어민주당 1차 영입인사 60명 발표…한의계 인사들 포함

황병천 인천지부장, 고성규 경희한의대 부학장, 방대건 한의사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교육·국방·보건·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한의계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22일 영입인사 60명을 공개하고 현역 의원 27명으로 구성된 정책 멘토들의 인재 풀을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이 검증된 이들을 공식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입 대상에는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방대건 동암경희한의원 원장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스토리 인재’를 소개하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인재영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다수의 인재를 영입해 정당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을 통해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148. 충주시보건소, 한방보건사업 확대 운영 17-03-23 hit:3 【akomnews】

충주시보건소, 한방보건사업 확대 운영

공중보건한의사 미 배치 읍·면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충청북도 충주시보건소가 한의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방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 충주지역 13개 읍·면 보건지소 중 7개면에만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모든 보건지소까지 배치될 만큼 공중보건한의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6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월 1회 의료취약지 마을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은 노인 개인별 기초건강상담 후 한의 치료와 한약제제 처방은 물론 사상체질에 따른 양생법, 중풍예방법 및 한의약 보건교육과 치매선별검사, 금연 상담,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등도 함께 실시된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로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147. 한의학硏, 체질분석툴(SCAT) 기술이전 17-03-23 hit:2 【akomnews】

한의학硏, 체질분석툴(SCAT) 기술이전

체질 분석 통해 객관적 진단 돕는 분석툴 상용화 눈 앞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체질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질분석툴’이 기술이전 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기반연구부 김종열 박사팀이 안면, 음성, 체형,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체질 관련 변수들을 추출하고 체질 특성값을 자동 분석하는 ‘체질분석툴 Version 2(버전2)’을 선급기술료 1억6000만원(경상로열티 매출액의 3.0%)에 ㈜메디헬프라인으로 기술이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통체질의학에 기반한 진단 및 약물치료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성과로 한의학연은 해외 특허(출원국: 중국) ‘통합정보를 이용한 체질판단방법’을 비롯한 11개의 체질분석툴(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과 관련한 특허권을 제공한다. 이번에 기술이전되는 ‘체질분석툴’은 전문가에 의해 체질이 진단된 전국 약 4300명의 체질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기기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안면 생김새, 음성 굵기, 체형 특정 부위 발달 정도가 전체 연령대·동일 연령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한다. 특히 ‘버전2’에서는 한의학적 세부 표현형 분석, 체질 건강 지표들의 시계열 분석, 태양인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임상 효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고령화 가속 및 신흥국 의료산업 성장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한의학연과 ㈜메디헬프라인은 한의학 진단 과학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등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 진단기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열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을 기점으로 그 동안 연구해온 한방진단기들이 상용화돼 과학화된 한의학의 모습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10146. 국회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 합의 17-03-23 hit:2 【akomnews】

국회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 합의

6백만 가구 혜택 전망…30일 본회의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총 23개 법안을 의결하고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은 여야합의로 6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소득에 맞게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는 등 형평성 높은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면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선 1단계 4년 시행 뒤 곧바로 3단계로 돌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든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안 원안에선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를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차량 보험료는 1단계 개편에선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는 면제하고 3000cc이하 중대형 승용차 보험료는 30% 줄이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선 4000만 원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반드시 시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른다.
10145.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 17-03-22 hit:2 【akomnews】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 등 실시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동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 인력 기준은 입원형의 경우 ‘현행 입원형의 경우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당직의사 1인 이상 배치)’로, 가정형은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자문형은 ‘전문의 1인 이상’에서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개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각 유형에 맞는 인력·시설·장비·운영기준을 갖추고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8년 2월4일부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 역시 2018년 8월4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가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한의학분야에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10144.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 17-03-22 hit:7 【akomnews】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고시 공포 후 1개월 안에 준비해도 무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명찰표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1일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및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어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며 명찰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명찰 표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찰 제작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은 지난 3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고시가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고시 내용에 따라 명찰 패용 관련 준비를 마쳐도 무방하다.
10143. 울산시한의사회, 청소년 한의치료 지원 사업에 나서 17-03-22 hit:2 【akomnews】

울산시한의사회, 청소년 한의치료 지원 사업에 나서

강북교육청과 청소년 생리통 한의칠 지원 사업 협약 체결 울산지부가 22일 울산 북구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건강성장을 위한 한의치료지원사업 협약식을 맺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동울산로타리클럽과 손 잡고 울산 북구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성장기의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의 탕제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울산로타리클럽이 1000만원, 울산지부가 한약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울산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한의원에게 진료 매뉴얼과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를 통해 진료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지원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원인의 생리통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개인 문제로 생각했으나 청소년기에 이러한 증상은 학업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불임,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10142. 한의협 노사 협력 결실…사무처 개혁 5부 능선 통과 17-03-22 hit:2 【akomnews】

한의협 노사 협력 결실…사무처 개혁 5부 능선 통과

시혜성 수당 폐지·업무성과 따라 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파업 돌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의협과 대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노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부터 직원별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한 ‘신호봉제’를 운영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맺은 결실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사관계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한의협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급여에 포함돼 연공서열에 따라 인상되기만 하던 상여금이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성과급으로 지급됨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돼 지급되는 등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된 급여체계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봉제’는 기존 사무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하고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 업무 및 성과와 관계없이 시혜성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해 적용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판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에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로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정산된 퇴직금 전액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대폭 삭감된 가족수당 등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동해 ‘업무능력 개발비’를 신설했다. 업무능력개발비는 사무처 직원들이 연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 등의 증빙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아 사무처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조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2017회계연도 임금 기준액을 전년대비 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를 감액’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의협 노사의 이 같은 대승적 합의는 현재 퇴직금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과 사뭇 대조된다. 의협 노조는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내걸자 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지난 1월부터 쟁의에 돌입했고 지난 2월 22일에는 노조원 전체가 휴가계를 내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에서는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하며 전면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5% 임금 인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조합원 70명 중 48명이 참여했고, 개표 결과 ‘수용’ 5표, ‘불수용’ 41표로 집계돼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의협 노조는 사측에 오는 30일까지 최종협상 시간을 통보하고, 임근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의지가 없을 시 전면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사협상의 사측대표인 선우유정 한의협 총무이사는 “노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룬 것은 다른 의약단체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특히 의협에서 문제가 됐던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한의협은 41대 임기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하고 취업규칙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한의협 사무처의 인적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업무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무처의 무분별한 인적확장을 억제하고 업적평가에 의한 보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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