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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음총회 전까지만 효력
글쓴이 : 편집국 날짜 : 2011-04-25 (월) 11:38 조회 : 3036
한의협 임시 총회, 식약청 강압수사 규탄 성명서 발표
직선제 정관 개정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안 채택안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지난 달 24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중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를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개정한 것을 비롯 식약청의 정당한 한의치료행위를 강제하는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임시 총회는 당초 소집요구서에 적시됐던 ‘1.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2.정관개정에 관한 건, 3.협회장 직접선거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 4.의장 불신임 결의안 채택의 건’ 등과 관련해 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서희범 대의원이 발의한 개의안인 ‘1.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2.정관개정에 관한 건’만을 의안으로 상정키로 의결(재석대의원 139명 중 108명 찬성)하여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은 현행 제5조(표결방법과 기권표 및 무효표 등)의 ①, ②, ③<추가>항의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현행 제5조를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존치 된 제5조의 ①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며, ②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로 총회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규정돼 있다. ③<추가>항은 개정안의 부결로 자동 삭제됐다.

또한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현행의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안과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과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수정 개의안(정재연 대의원 발의)이 심의된 결과, 재석대의원 129명 중 84명의 대의원이 수정 개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은 다음 정기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개정됐으며, 이 안건의 효력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2011.4.25)부터 시행키로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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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회에서는 정관 ‘제30조 (의결사항)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1.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제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정관 제31조(의안)도 ‘① 각 지부에서 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2월 정기이사회 개최 7일 이전까지 본회에 도달하게 하되 문서로서 건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의안은 총회토의안건 심의분과 위원회의 의결이나 출석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작성, 채택한다. ④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이하 본조에서 “긴급의안”이라 한다)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작성, 채택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황성연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최근 식약청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약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강압적인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크게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대의원총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 △정부는 ‘넥시아’ 관련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 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총대의원 245명 가운데 140명(위임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이날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난지 얼마 안돼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앞으로 대의원총회가 한의계의 소통의 장이 되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도 세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의계가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