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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글쓴이 : 정책홍보실 날짜 : 2017-03-24 (금) 16:06 조회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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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 요구에 해결은커녕 아직까지도 명확한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323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도 설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다. 한의약 표준화 작업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과제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해결을 선제조건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 장관은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현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의약 발전에 중요한 요건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자기모순적 발언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정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정작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에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과 논의 제안이 없으며, 아울러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어떠한 결과나 성과물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9월 있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12월까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나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하여 부족한 의지를 보이는 정 장관의 발언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서 직능단체의 의견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현명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즉각 투명한 여론수렴과 한의약 발전 정책추진의 장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2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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