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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 진행” (원문링크)
  • 날짜 : 2019-11-25 (월) 09: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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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국장, “각계 의견 수렴해 올해 내 시범사업 계획 마무리”
한약재 생산단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의원, ‘한의약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의원, ‘한의약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사회 대비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려 국민의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 고령화사회 대비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첩약 건강보험이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편중되는 등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그 이유는 한약은 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과대학 및 인턴, 레지던트 내내 배우는 학문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 속병이며,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임에도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돼 이 같은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한약에 대한 불평등과 왜곡은 한의사만이 아니라 한약과 관련된 모든 직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민들도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보험 적용이 되기를 가장 많이 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첩약”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단순히 한의사를 위한, 한약재 생산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확고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국민들이 ‘한약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에서도 확연히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의보장성 강화, 특히 첩약 급여화 문제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회와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은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세부적인 실시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만큼 좋은 방안이 도출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국민건강은 물론 한의약 발전,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아제르바이잔 출장 당시 한 장관 부인이 한국에서 한의학에 매료돼 자신의 건물에 직접 돈을 투자해 한방병원을 짓고 한국 한의사를 초청해 진료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처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첩약 급여화 등의 해결을 통해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좀더 넓히고 보다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 증진에 첩약 급여화 큰 역할…조속한 시행 ‘한 목소리’
이 정책관은 “정부에서는 한의약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첩약, 한약제제 및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 궁극적으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첩약들이 보험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방안 마련은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첩약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한의사-한약사-약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생산·유통·공급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수렴, 금년 중에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약산업 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은경 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 편중·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과와의 경쟁에서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더불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요구도 및 만족도 등의 이유로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월1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도 시범사업 추진이 명시돼 있다”며,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류경연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남정순 조합장도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진수 선임이사는 “65세 이상이 되면 솔직히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노인들도 한의약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노인들이 보다 쉽게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지점은 분명히 있으며, 수가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한의협에서 제안한 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연·이명수 국회의원,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 김행중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장, 박영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김용수 총무/보험이사·최건희 상근한의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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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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