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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손범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의료기관 내에 진단서 등 발급비용 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진단서의 발급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나 사망신고서 등 진단서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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