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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 동의해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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