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판결 본질,의료계 회피 ‘원고의 특정행위’축소해석 (원문링크) 날짜 : 2011-05-16 (월) 14:55l 조회 : 324
처음부터 원고‘IMS 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제기,의료계주장 정면배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로 결론 났음에도 의료계가 이번 판결의 본질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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