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관간판 바꿔도 처벌 못면해 (원문링크) 날짜 : 2011-05-20 (금) 09:21l 조회 : 317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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