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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2011.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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