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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그 간 시설 설치자는 시설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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