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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 등 청구인측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가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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