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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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