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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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