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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6.14～7. 4)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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