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사파업, 불신임, 의대 국시 문제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의사 파업이 남긴 갈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의대생들은 국시 미응시 및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사협회는 불신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의협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으로 인해 의정합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이다.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

□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사협회이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