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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의사파업, 불신임, 의대 국시 문제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날짜 : 2020-09-29 (화) 09:3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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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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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사파업, 불신임, 의대 국시 문제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의사 파업이 남긴 갈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의대생들은 국시 미응시 및 유급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사협회는 불신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의협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으로 인해 의정합의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이다.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사협회이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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