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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1년 연장 (원문링크)
  • 날짜 : 2012-11-07 (수) 10: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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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11.8)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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