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3일 한의신문과 민족의학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한의계 내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중 실현 가능한 것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개선과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한의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이견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회원 투표 실행 여부는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와 관련한 일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의사 회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계나 국민을 위해 연착륙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만 법률도 바뀌는데 정책이라고 무조건 안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산지 표시와 수가 문제 등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의견이 정리되면 시범사업 진행 중에 반영해 나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개선의 여지를 열어뒀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꼽았다. “건강보험이 잘 적용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이 높고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추나치료를 받는 데 개선사항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강 정책관은 “한의계 내 현안이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해도 큰 담론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요즘 하루 일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오전 7시 20분에 있어 하루가 굉장히 길다. 생활치료센터 확충 관리반장도 겸직하고 있어 국장을 두 자리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복지부 내 공무원들이 지역 보건소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고 한의약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있다. 한의약정책관이 6개월 동안 공석이다 보니 오자마자 그 동안 스톱된 업무들의 방향을 잡느라 정신없이 분주하다.

-한의약 업무를 다시 맡게 됐다. 복귀 소감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재직했다. 6년 만에 컴백했는데 한의계 전문가들이 많이 환영해주셨다. 그 때 적어도 엉터리로 일은 안 한 모양이다. 당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 아니겠나. 이제 국장이니까 한의계 발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온 계기는?

국장급 인사 이동은 대체적으로 장관이 결정하다보니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민족의학인 한의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물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사명감도 갖고 있다. 지인들도 있으니 잘해보려고 한다.

-과장 시절 어려웠던 점은?

당시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실제 맞붙은 정책이 많아 시원하게 추진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안타까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한의계가 저랑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1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예전에는 공식화되지 않아 모임이 들쑥날쑥했는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하도록 했고 민관이 같이 참여하도록 참여 대상도 7개 기관으로 넓혔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였으면 좋겠다. 기관장들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이 정책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아젠다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복지부나 협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의계 기관장들과의 오랜만의 모임인데, 어땠나?

저보다는 다른 기관장들의 코멘트가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다. 전체적으로 모일 기회가 만들어진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논의됐다. 1차라 행사 성격으로 진행했지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한의계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코로나 업무로 바쁘다고 하셨는데, 확진자가 17만 명대에 육박했다. 한의계는 코로나 진료 참여를 원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확진자 대상 접수센터를 운영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면역력 증진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직역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영역이라 당장은 제도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가 그랬듯 감염병 위기는 또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협회, 한의약진흥원과 논의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물리요법 급여화도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다.

같은 물리치료인데 어디 가면 보험 적용이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행위가 등재돼야 하는데 갈등과제라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잘 설득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장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설득해서 해 나가겠다.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는?

김필건 회장 집행부 당시 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내달 중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27만 명에 육박,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치료 등 의료 시스템 내에서 여러 현안들을 잘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갈등을 일으킬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 염두에 두고 있는 한의계 현안 해결 과제는?

한의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에 관심 있다. 20년째 손댄 적이 없다고 한다. 수련제도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선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한다. 또 한의약 R&D 성과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한의약산업과 예산이 200억 원인데 실제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만드는 쪽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의 R&D(예산 600억원)는 가능하면 기초, 메커니즘 연구로 특화시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윈윈할 수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코로나 종식 후 한의약을 외국에 알리는 한의학 세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주요 계획은?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발굴 경진대회를 작년보다 키우려고 한다. 작년에는 지역방송과 추진했는데 올해는 전국 규모로 판을 더 키울 생각이다.

-남기고 싶은 말은?

두 가지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협회든 진흥원이든 학계든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둘째는 추나든 첩약이든 급여화를 추진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삼는 것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의학이 이 부분에서 서양의학보다 약한 면이 있다. 표준화에 늘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한의학도 국가 정책으로 편입돼 예산이 투자되려면 늘 과학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