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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처벌 (원문링크)
  • 날짜 : 2012-12-28 (금) 11:47l
  • 조회 : 230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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