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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전직역 참여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 촉구 (원문링크)
  • 날짜 : 2022-07-04 (월) 08:59l
  • 조회 : 92

한의협, 양의사 일변도로 구성된 국가 자문위 운영에 강한 유감 표명
질병관리청, 전문가 집단지성 모으겠다면서도 한의, 치과, 간호사 배제
“양의사로들만 위원회 운영, 특정 직역 독단에 방역 시스템 위기 자초”


한의·양의·치의·간호 등 의료 전직역이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양의사 일변도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조직.png

 

이 구성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21명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모두 방역의료 전문가에서 배제된 채 양의사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됐다.

 

특히 방역의료 전문가 13명 중에는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교수 단 1명만을 제외하고는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을 포함해 12명 모두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조직 구성과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백경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문위 구성안.png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문위를 구성했다는 의사출신의 백경란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의대 교수 위주로만 자문위가 구성돼 국가 감염병 대위기를 맞아 의료 전 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방역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방역당국은 말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양의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특정 직역의 독단과 독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또 “양의사들은 다른 의료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힘을 합쳐 노력하는 와중에도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도한 수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 등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양의사에 편중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역당국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침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한의사들은 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단 한명의 위원조차 한의계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의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의 감염병 창궐 시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또 “이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선정과 같은 엉터리 편파 행정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 전직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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