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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난임치료, 정부의 예산 지원과 보험급여 절실” (원문링크)
  • 날짜 : 2023-05-16 (화) 15:19l
  • 조회 : 337

지자체 사업만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국가 지원으로 확대해 저출산 극복
한 명이라도 더 출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고도 적극적인 지원 필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돼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대두된 초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해 세계은행이 조사한 260여개 국가 가운데 최저였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면서 “초저출산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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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장은 또 “한의난임치료는 임신과 출산은 물론 임산부 건강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고, 치료 경험자의 만족도와 재치료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와 38개 기초지자체 사업으로만 한의난임치료가 지원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다보니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난임치료 사업에 한의약 서비스 및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로서 이대로 간다면 인구소멸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면서 “출산 의지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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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은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경제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별로 많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법제처에서도 우수 조례로 선정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와 만족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어느 지자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의료선택권을 제한받아선 안 된다”면서 “적어도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야와 의료계 모든 직역이 총망라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특히 “난임 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아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 한의대교수·전남한의사회 난임위원장)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김동일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 두 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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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정 교수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 75명(부부 54쌍 포함)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한 예를 밝힌 뒤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본인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난임치료 이후 참여자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체 변화가 진행됐다는 점을 보고했다.

 

양 교수는 또 참여자 대부분이 한의난임치료를 다시 받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나타났는데, △도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광범위한 지역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 △난임전문기관의 부족 △긴 기간 동안의 한약 복용 지속 유지 △진단 및 출산 등 양방 산부인과와의 연계 난항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난임부부의 출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한의치료 후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거나, 보조생식술과 침구치료를 병행하는 등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양방 병행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일 병원장은 산모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의 증가로 전체 다태아에 의한 조산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태아 임신은 보조생식술의 주요하며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조산아 수는 매년 약 2만 건이 발생했고, 다태아 수도 매년 1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406,243명/19,027명/10,266명 △2017년 357,771명/19,833명/11,254명 △2018년 326,822명/19,993명/11,254명 △2019년 302,676명/20,269명/11,179명 △2020년 272,337명/19,088명/10,896명(이상 출생아 수/조산아 수/다태아 수) 등으로 집계됐다.

 

산모의 출산 연령도 꾸준히 높아졌는데, 2000년 기준 29.0세였던 것이 2010년 31.3세, 2019년 33세, 2020년 33.1세로 나타났고, 40~4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의 경우 1991년 1.5명에서 2020년 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병원장은 한의난임치료의 장점과 관련해서는 생식내분비 기능 개선, 전신 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 등 심신통합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김 병원장은 “난임은 독립된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부인과적 문제와 다른 분야의 심신 문제가 작용한 복잡한 임상 과제”라면서 “난임 진료 이외에 장기적으로 생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비만, 다낭성난소증후군, 성전파성 질환을 비롯 속발성 월경곤란증의 원인이 되는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등 월경통의 예방과 관리에 한의학적 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또 “예방의학적인 특성이 강한 한의치료법을 생식건강증진의 중요 수단으로 수용하고, 난임 예방과 치료에 한의단독치료법과 보조생식술의 병행요법으로 한의치료법을 적용하여 시술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율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이진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교수(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보험 급여 적용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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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원장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양방의 보조생식술과 병행 치료를 제한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을 두고 있다”면서 “난임 환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한의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사무국장은 “난임부부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가 양방과 한방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수도권과 지방 등 거주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은 물론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들이 어떤 의료를 선택하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많고 적든 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열 기자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는 인구수가 반토막이 나고, 2300년에는 제로 상태가 돼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과장은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소상히 검토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난임 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자녀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출산이란 부분이 중대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방이 효과가 있느냐, 양방이 효과가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명이라도 더 임신을 시키고, 출산을 시키는 것임으로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폭넓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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