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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K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K원장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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