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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8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본 위헌소원은 2007년 12월22일부터 2009년 7월4일 사이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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