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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원문링크)
  • 날짜 : 2013-03-08 (금) 09:29l
  • 조회 : 170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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