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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21∼4.29)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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