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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계약 산정시 공급자로 의료기사를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 현행법상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병원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조산원 등 5개 직역대표가 공급자를 대표해 가입자 대리인인 국민건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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