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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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