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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뜸 봉사실 폐쇄, 헌소 기각 판결 등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 가속화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김남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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