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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전호성)는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식약처 허가없이 한약재가 첨가된 녹용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던 축산업자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식약공용한약재(189종)중 반드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식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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