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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진료비 모니터링 제도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의료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가 그 목적, 내용, 대상기관이 매우 유사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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