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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동익 국회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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