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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사건이 지난해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감정은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조정, 중재 사건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과 검찰, 경찰은 미사 및 형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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