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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보험료 부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15년 이상 차량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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