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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약사법 등 총 28건의 보건복지의료관련법령 정비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의 △비밀누설 △진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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