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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침ㆍ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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