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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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