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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의뢰했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하여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 의사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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