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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5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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