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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해 확정/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1개의 수용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과제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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