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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사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절차 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사고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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