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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일자리 및 피규제자 중심의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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