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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 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8개 부처의 74개 사업에 걸쳐 총 154개 유형에서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복지수혜자의 중복수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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