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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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