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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를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개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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